포괄적 양수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별 이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특정 사업장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만 양도하는 것은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다만, 외상매입금이나 은행 차입금 등 일부 부채가 제외되어도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 시점과 양수 시점 모두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자의 업종 변경이나 추가는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을 추가하면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