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유급병가 명목으로 받은 급여가 휴업급여보다 적어서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차액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셨으나 회사에서 지급한 유급병가 급여와의 차액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군요.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유급병가 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휴업급여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유급병가 급여가 휴업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 회사의 대체지급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병가 또는 유급휴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먼저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차액 지급: 만약 회사가 지급한 유급병가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휴업급여 총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휴업급여가 1천만원인데 회사가 유급병가로 6백만원을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는 나머지 4백만원이 지급되고, 회사는 지급한 6백만원을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회사가 지급한 금품이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대체지급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1. 회사와 협의: 회사에 산재 승인 사실을 알리고, 유급병가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이 절차를 진행하면, 공단은 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 차액 확인 및 수령: 회사가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총액과 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