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매도할 때 회사의 고정자산 장부가액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매도할 때, 회사의 고정자산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시세가액)로 매각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부가액으로 매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직원 포함)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매각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때는 반드시 제3자 간에 거래되는 시가를 확인하고, 해당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로 거래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매각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