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 시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추계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

•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등으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정보에 따르면 151,800원)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시 40% 또는 60%)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 가산세 면제 대상 (소규모 사업자)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으로만 종결되는 사업소득자 (예: 보험설계사 등)

안내 사항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수입금액이 높은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것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추계 신고 시 가산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이 발생해도 이를 인정받기 어렵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