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지급 조건에서 농업외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22.
직불금 지급 조건에서 농업외 소득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농업외 소득 기준: 연간 3,700만원
- 계산 기준: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 항목
- 소득금액 의미: 총수입(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예를 들어, 농업외 활동으로 총수입이 4,0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1,0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3,0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3,700만원 미만이므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농업외 소득 3,700만원 기준은 2009년에 설정된 이후 변경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부에서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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