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인데 광고주와 계약을 개인 명의로 해도 되나요?

법인사업자 대표로서 광고주와 계약을 개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세무상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과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인이 광고 대행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귀하가 개인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법인의 소득을 개인에게 유출시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법인이 수행해야 할 거래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행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광고 용역의 시가와 실제 대가(개인 명의로 받은 금액)의 차액이 증여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및 소득세 문제: 법인이 받아야 할 수익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취하면, 법인의 소득이 누락되고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관련 계약은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법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세무적 위험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