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있나요?

네,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 여부 및 상태를 판단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재산세가 특정 시점의 재산 보유 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점(點) 과세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