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요건: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증명: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증거 자료로는 회사 내부 신고 내용, 노동청 진정 결과, 동료 진술, 녹취, 이메일, 메시지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