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기타 이외 유사한 계약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인가요?

도급 계약 자체만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 부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따라서,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으로,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