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서 제한 세율이란 무엇인가요?

한미 조세조약에서 제한 세율(또는 경감 세율)이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간에 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액 기준 적용: 제한 세율은 순소득이 아닌 수입 금액(지급 총액)에 적용됩니다.
• 체약국 거주자에게만 적용: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고 한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정한 것으로, 국내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내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 고려: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가 조약 대상 조세에 포함되므로,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합한 총액이 제한 세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세 세율은 제한 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취인이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거나, 조세 회피 목적으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 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