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전도사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전도사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 후 미납 또는 과소납부: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불이행: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은 전도사는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 소득은 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