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조서로 변경 가능한가요?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화해조서 작성을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조사 과정 중, 심문 회의 중, 또는 심문 회의 후에도 화해를 통해 종결될 수 있으며, 화해 성립 시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1. 화해의 가능성: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 심문 회의 중, 또는 심문 회의 후에도 가능합니다.
2. 화해 절차: 화해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관이나 공익위원이 화해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위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3. 화해조서 작성 및 효력: 화해가 성립되면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금전 지급 관계, 관련 사건 취하, 부제소 특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성립된 화해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불복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화해 조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 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 제71조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근로기준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