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신청 요건 중 '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1. 결손처분된 체납액: 이미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체납액입니다.
2. 체납처분 중지된 체납액: 체납처분 절차가 중지되어 더 이상 징수가 진행되지 않는 체납액입니다.
3.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했으나, 체납액을 징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4. 체납처분 종결 후 남은 체납액: 체납처분이 종결되었으나, 배분금액으로 충당하고도 남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5. 총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체납자의 총 재산 가액을 평가했을 때, 이를 체납처분비로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6. 기타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항목 외에도 객관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을 포함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