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건강보험료 소급 부과는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2025. 5. 23.
건강보험료의 소급 부과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소급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소급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급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나 신용카드 할부 납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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