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차량 수리비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잘못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자는 실제 자기 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 보험수리의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정비사업자는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차량을 인도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보험수리의 경우에도 정비사업자는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파손차량을 인도받아 보험회사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례:

• 보험회사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피해차량 소유자 등)가 아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거나 미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보험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며,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등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