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사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임대료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1. 감정평가액 적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여러 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2. 상증법상 평가액 적용: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3. 계산식 적용: 위의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자산 시가의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이러한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