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가산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등 각종 세액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 정당한 사유 시 예외: 다만, 사업용계좌 미신고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의무 거래 금액 합계액의 0.2%가,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 금액 합계액의 0.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하고 신고하여 사용하여 세액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가산세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