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당해 연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 양도 시 이월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전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였다가 당해 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및 이월된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되었다면 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월된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한도 초과액(이월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해 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월된 감가상각비를 계속 이월 처리해야 하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끝난 다음 연도로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 이후 다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이월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당해 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전년도에 발생한 이월된 감가상각비 전액을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