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1,917,867원이고, 포괄연장수당이 440,466원일 때 이 급여가 적정한지 문의합니다.

문의하신 급여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제시해주신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1,917,867원) 및 포괄연장수당(440,466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금액만으로는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1.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과 식대(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2.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무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록하기 귀찮아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명확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만약 포괄임금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괄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한 요건(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음, 명확한 서면 합의)을 충족하는지 여부
•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성격인지 여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