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5. 23.

제세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2.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3.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4.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세법상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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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나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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