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결과가 박탈되면 수급도 바로 끊기나요?
2026. 5. 13.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될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 결과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거나 자활근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여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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