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카드 결제 거부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량제 봉투 판매 시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 결제 거부 상황을 녹음하거나, 카드 결제 거부 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거래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연 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 기관: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탈세 관련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결제 거부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refia.or.kr/ - 해당 웹사이트에서 신고 페이지를 찾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신고 절차 (여신금융협회 예시):

   • 여신금융협회 웹사이트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고자의 정보, 부당 행위 내역, 가맹점 정보(사업자명, 연락처, 주소 등)를 기재합니다.
   • 증빙 자료(영수증, 녹취록 등)를 첨부합니다. 파일 첨부가 제한적인 경우, 구글 드라이브 등에 업로드 후 링크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신용카드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본사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의 발급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장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