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고용증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중복지원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고용증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구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이전에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 포함)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두 제도 중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국세청 서면-2024-법인-0070 회신: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사업연도별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