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급여 중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이 급여들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2001년 이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임의가입자 등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됩니다.

참고:

•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국민연금이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세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국민연금의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 제외를 받으려면, 노령연금 신청 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