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업무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영리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행위는 영리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 계속성 판단 기준: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리업무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

1.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 채권, 지분 투자 등 포함)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단,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 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 수령은 제외)

겸직 허가 기준: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정부 또는 공직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