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구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 보조원은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 요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 과학기술부 고시 등에서 정의하는 연구 보조원은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연구 보조원이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를 받아 연구 개발 업무를 보조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구 보조원이 연구 개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 시에는 실제 연구 업무 수행 여부 및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