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2024. 11. 12

원칙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 여부는:

  1. 기업의 규모
  2. 업무의 성질
  3. 작업의 시급성
  4. 업무대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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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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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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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퇴직금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주 15시간 미만 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퇴직금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미제출 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적용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적용(50% 감면)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적용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적용(50% 감면)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 직원이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해당 스톡옵션을 정당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스톡옵션 부여 후 2년 이내 퇴사 시 해당 스톡옵션의 정당한 부여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 행사기간 시작 전 퇴사: -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 행사기간 시작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행사기간 시작 후 퇴사: - 스톡옵션 계약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계약서에 따라 행사 자격이 즉시 소멸되거나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스톡옵션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시 스톡옵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하세요.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는 계약 조건과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서와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차량 세차비를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차량의 세차비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 가능하며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건당 3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2.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이월합니다. 2.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4. 조세감면의 승계: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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