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저작권 관련 수입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사용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적·전문적 저술 활동: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저작권 사용료(인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을 직업적·전문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저작권 사용료나,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상속·증여·양도받아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 대학의 학술교재를 공동 집필한 저작자가 출판사와 계약하여 받는 인세의 경우, 해당 저술 활동을 전문적·직업적으로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10. 9. 29.자 원천세과-756)
•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저작자의 저작물 창작 활동이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서면1팀-1583,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