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절차:

• 근로자가 직접 감면 신청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소신고된 금액의 105%를 즉시 부과·징수합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한 경우:
  • 감면 부적격 대상자로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됩니다.
  •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통지일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과소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105%를 추가 징수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퇴직자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퇴직 근로자에게 과소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105%를 즉시 부과·징수합니다.

참고:

• 2025년 귀속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상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매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로 연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2024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으며, 미제출 가산세는 2025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