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의 기록 및 보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 의무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이 중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되어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로 계산됩니다.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