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을 실수로 신고했을 경우 과세될 수 있나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비과세 지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로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감액)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지원금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1. 경정청구서 제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증빙서류 첨부: 실수로 포함된 비과세 지원금 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무서 검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포함된 비과세 지원금으로 인해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