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직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과 가산세는 사업주(회사)에게 부과됩니다. 직원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고의적인 공모 관계가 없다면 탈세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은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경될 수 있으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 감면 신청은 국세청(126)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준비 자료: 급여 입금 내역(통장, 현금영수증 등), 근로계약서, 문자/카톡 등 임금 증빙 자료, 재직 기간, 사업자등록번호(가능한 경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지급자 정보를 입력하고 금액을 신고합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기본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챙기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추후 소급 가입 시 본인 부담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부담분의 추징이며, 체납 및 미신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