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면세 용역 관련 매출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안분계산 시 전체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분만큼 안분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 과세 용역 관련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의 과세 용역분만큼 안분하는 것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 용역 관련 매출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안분계산

• 원칙: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 공급가액 + 면세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즉, 전체 공급가액에서 면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계산식: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예외:
  •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출세액 안분계산 (과세표준 안분계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계산식: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 안분계산 생략 요건: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재화의 공급단위별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에는 전체 공급가액 중 면세 비율을, 매출세액(과세표준) 안분계산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