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위임인 대신 등록면허세를 대리납부할 때, 개인으로 회원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회원가입해야 하나요?

2025. 5. 25.

위택스에서 위임인 대신 등록면허세를 대리납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1. 회원가입: 대리인(세무사 등)은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수임동의: 위임인(납세자)이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해야 합니다.
  3. 대리납부: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대리인은 위임인을 대신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수임동의는 1회성이므로, 매번 새로운 납부 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 시 반드시 위임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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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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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 정산 및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1. 지급 조건**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복잡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 정산 방법**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주차료: 주차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연료비: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로 계산 **3. 필수 제출서류**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주차영수증 - 출장지 소재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전표 - 자가용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일반 기업의 경우 **1. 회계처리** - 계정과목: 여비교통비 - 10만원 이상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필수 - 10만원 미만은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 **2. 증빙서류** - 주차비: 주차비 영수증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 증빙이 없는 경우 여비교통비 명세서 작성 가능 **3. 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 - 업무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방문지, 교통편, 금액,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록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준수
출장비 정액 지급 시 세무상 적정한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때 세무상 비과세되려면 **실비변상적 성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요 기준 1. **실제 소요비용 충당 수준** -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 2. **합리적 지급기준 필요** -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지급 - 직급별, 지역별, 출장일수 기준으로 설정된 명확한 기준 3. **구체적 사례** - 해외출장: 식비, 잡비, 교통비, 숙박비를 국가별·직급별로 차등 지급 - 국내출장: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가능 ## 주의사항 실비변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서 정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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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연료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료비 계산 공식** 연료비 = 여행거리(km) × 유가(원/L) ÷ 연비(km/L) **세부 계산 방법** 1. **여행거리**: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로 계산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도로공사나 네이버, 다음지도 등을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고시된 평균판매가격을 참고합니다. 3. **연비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 휘발유: 11.97km/L - 경유: 12.52km/L - LPG: 8.83km/L - 하이브리드: 15.37km/L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61km/L - 전기차: 5.22km/kwh - 수소차: 94.9km/kg **계산 예시** 서울-세종간 15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왕복 출장하는 경우 (유가 1,600원 가정): 150km × 1,600원 ÷ 11.97 × 2(왕복) = 약 40,100원 **추가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사대보험 중 3.3%는 어떤 보험료를 의미하나요?
직원 4대보험 중 3.3%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율**을 의미합니다. **3.3%의 구성:**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4대보험 vs 3.3%의 차이:** **1.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소득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 - 실업급여,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상 등 혜택 제공 **2. 3.3%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급여에서 3.3%만 원천징수 - 4대보험 혜택 없음 - 당장 실수령액은 더 많을 수 있음 **주의사항:** 근로자가 3.3% 신고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방법:** 1. **간이세액표 적용**: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2. **일당 15만원 이하 면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월급여 기준**: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된 파트타임 직원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합니다 **주의사항:** -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 원천징수)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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