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임직원 한정' 기준을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보아도 무방한가요?

법인 차량 보험의 '임직원 한정 특약'에서 임직원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명 피보험자(법인) 소속의 이사 및 감사
2. 기명 피보험자(법인) 소속의 직원 (정규직, 계약직 포함)
   •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법인)와 체결한 근로 계약 기간에 한정됩니다.
3. 기명 피보험자(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해당 법인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기명 피보험자(법인)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직원 한정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설정하면 업무 외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위 기준에 따른 임직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