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과세표준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건물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토지 및 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을 따르며, 건축물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고시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2.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등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일반건물(공동주택, 개별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제외)에 해당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전에 조회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실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 과세표준 산정은 사업자의 장부 작성 방식(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기록의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건물 과세표준 자체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