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지출명세서(기준경비율)에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주요경비지출명세서(기준경비율)에는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3. 인건비: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

인건비의 경우,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인건비는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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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포함되는 다른 항목은 무엇인가요?
인건비 외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포함되는 비용의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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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에서 의심거래보고(STR)를 피하기 위한 현금 출금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를 피하기 위한 현금 출금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세청은 CTR(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동보고)과 STR(금액 무관 의심거래 보고) 제도를 통해 현금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CTR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거래'(예: 990만원씩 분할 출금)는 오히려 STR 대상이 되어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의심거래 미보고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최대 3,000만원 과태료),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공유됩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현금거래는 적발 시 가산세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무사업의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세무사업의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무사업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F&B 사업(커피, 베이커리, 맥주 판매, 공간대여)을 제조업 관련 사업자로 등록할 때 청년 창업지원금을 받기 유리한 사업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청년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대상입니다. F&B 사업을 제조업 관련으로 등록할 경우,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제조업 및 지역 특화산업에 대해 일반 업종보다 높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일반 업종은 1억 원 한도).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제조업 분야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는 '제과제빵업'으로, 맥주 판매는 '주류제조업'으로 등록하면 제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판매만 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실제 제조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40100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프리랜서(940909) 자격으로 인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940100(작가 및 관련 전문가) 업종으로 등록하고 940909(기타 문화, 예술 관련 종사원)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인세에 대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여 정정할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정정 시 패널티 여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나 종목(업종코드)을 정정하는 경우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업종이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 메뉴 이용 2.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사업자는 업태나 종목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동일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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