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가축분뇨 처리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이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비료 생산·판매업: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하고 수집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 안분:

• 가축분뇨 처리업(면세)과 비료 생산·판매업(과세)을 겸영하는 경우, 자원화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위탁 살포 수수료:

• 가축분뇨를 직접 살포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해 살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위에서 설명한 안분 및 공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에 따르면, 가축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4 (2014.07.18.)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