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불성실가산세에서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는 경우, 소규모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소규모사업자가 제외되는 경우, 해당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자를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 판매원 등)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