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추징 시 이월된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추징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추징액 계산: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월된 세액공제액과의 관계: 만약 최저한세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 이월된 금액은 위에서 계산된 추징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이월된 공제액을 먼저 적용하여 추징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사항: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을 그대로 승계시키고 추후 개정 법안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 연도에 대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생한 공제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2021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