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적 조치:

•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3호)
• 민사상 책임: 불리한 처우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위법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여부
•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인한 불이익 정도
•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