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산세 부과: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어 세금 외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던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