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법정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 산정: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된 금액이 법정 수당 합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회사에 직접 청구: 산정된 미지급 수당 내역을 명확히 하여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확정됩니다.
민사 소송: 노동청 진정 후에도 지급되지 않거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퇴직 전 3년 이내의 임금 채권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3년)를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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