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 5. 18.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재산세 등 공과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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