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처분 중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 체납처분 중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된 재산의 예상 가치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압류, 보관, 매각 등)을 충당하고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체납처분 목적물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된 재산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해당 담보 채권액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체납처분 목적물에 대해 다른 기관의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중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하려는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에 중지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중지 결정 시에는 세무서 게시판 등에 1개월간 공고됩니다.

•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