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에 따른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거나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교직원 대상 급식: 학생이 아닌 교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영 급식: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요건 미충족: 위탁급식 공급가액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규정이며, 현재는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