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정액법 감가상각 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6.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연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8년 또는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1. 음료, 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 기준내용연수 10년 (범위 8~12년)
  2. 의복,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내용연수 8년 (범위 6~10년)

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선택한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과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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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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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과 정액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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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친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2.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3.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월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의 월급은 완전히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결정 절차:**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급여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포괄적 지급 규정만으로는 적법한 임원 급여 지급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 1. **과다 급여 제한**: 순이익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손금 불산입**: 지급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적정성 판단**: 동종·동일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와 비교하여 과다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무상 고려사항:** - 법인 당기순이익 2억원 이하: 세전 5천만원 이상이 적정 - 당기순이익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전 1억 3천만원 이상이 적정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 원천징수된 3.3%는 선납세금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확정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2.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 3. 농어촌특별세 - 종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언급하신 10% 원천징수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프리랜서 용역소득의 경우 통상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세액과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에서 100원 차이가 나는 기준소득월액의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납부액에서 100원 차이가 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처리 방법 **1. 차액 발생 시점별 처리** - 급여 지급 시: 법정부담금(국민연금보험료) 계정으로 처리 - 실제 납부 시: 차액을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정리 **2. 주요 계정과목** - **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 **복리후생비**: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분 - **미지급금**: 실제 납부액이 더 많은 경우 - **미수금**: 실제 납부액이 적은 경우 **3. 회계분개 예시** ``` 차액이 100원 부족한 경우: 미지급금 100 / 현금 100 차액이 100원 초과인 경우: 현금 100 / 미수금 100 ``` **4. 실무 처리 방안** - 소액 차이는 잡손실/잡이익으로 처리 가능 - 정기적 발생 시 급여시스템 조정 검토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통한 근본적 해결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성립과정:** 1.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 2.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 상여로 소득처분 3.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4.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 승계 **주요 요건:** -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야 함 -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 부담 - 소득처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따라서 대표자 사망 후 발생한 인정상여라도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성립하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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