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장비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회사가 업무용 장비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주체

• 근로자: 회사의 장비 미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과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근로계약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 발생 및 그 원인에 대한 입증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장비 미제공 사실,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예: 장비 구매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 및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