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신고 시 세액 감면 배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세액 감면이 배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근거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특정 세액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 배제가 적용되므로, 복식부기로 정상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해진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