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의무 판단 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기장 의무 판단 시 국고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장 의무 및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판단의 기준은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것이며, 기장 의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